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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방조죄1. 차키를 건내주는경우 -> 먼저 옆에타는 사람이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내주는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방관죄가 적용이되어서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뤄말하자면 "적극적인 행위"라고도 하는데 그냥 지켜보는것이 아닌 과정에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등이 해당이되는데 이때는 처벌대상이 됩니다.조금은 애매한 기준이라고 할수있지만 차키를 건재주거나 빌려준 경우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말리지 못할지언정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2. 독려를 하며 지켜본경우 -> 제일 악질이라고 할수가있는게 바로 옆에서 독려를 하면서 괜찮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행위를 한 경우라고 할수가있습니다.이경우에는 조금은 강한 처벌이 나올수있기때문에 무엇보다 조심해야하며 기준이 애매하다고 할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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